오피스텔 생애 최초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 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으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만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오피스텔 관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이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공급대책 발표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건축,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검토?

 얼마 전까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원희룡 장관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지만 수요 측면에서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을 사면 청약을 넣을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 시켜준다는 것인데요. 오피스텔에 주로 사는 젊은 층과 서민층의 가정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일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여부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택수 산입여부가 달라지며 세금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여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양도소득 등이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의 취득세는 1.1%인 것에 반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관련 대책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젊은 층에게 주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지만 도심에 빠른 공급을 위해 주차장,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였고 여러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는 발표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소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